전남도가 실질적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통한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현안 정책 발굴 및 사업 추진에 협력키로 했다.

전남도는 24일 서울에서 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현안 사업 해결, 국비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민주당 신정훈 전남도당 위원장, 김원이·주철현·조계원·김문수·권향엽·이개호·문금주·박지원·서삼석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이날 ‘인구 대전환 전남 프로젝트’ 추진을 비롯한 8개의 정책을 건의하고 흑산공항 건설 등 53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5개의 법률 제·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특히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건의했다.

전남의 경우 180만명 인구가 붕괴된 지역으로 16개 군이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돼 전국에서 가장 많고 고령화율(26.6%)이 전국 최고에 이르는 등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게 전남도 입장이다.

또 에너지·관광·농어업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필요한 맞춤형 정책 모델을 발굴, 추진하려고 하지만 권한이 없어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권한을 이양받아 실질적 지방자치를 이끌어나가기 위한 특별자치도 설치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구체적으로 출산 장려·양육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기존 복지부장관에서 도지사로 권한을 이양하는 등 ‘생활인구 유입·확대에 필요한 특례’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남도는 여기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권 이양, 첨단산업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진흥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권한 이양 등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126개 특례 조항을 담은 특별법 제정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정책 건의로는 ‘전남 국립의대 설립’,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등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국립의대는 대통령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국무총리의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가 공식 약속한 만큼 30년 전남지역 숙원을 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목포·순천대와 지역이 공모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무안국제공항에 대해서도 내년 호남고속철도가 공항으로 연결되면서 공항 활성화의 최적기인 점을 감안, 광주 국내선 이전을 통한 국제선과의 통합·연계로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선 이전시기를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에 반영해줄 것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도 건의했다.

국내 수산물 수출 1위 품목인 김 수출량 증대를 위한 4559㏊ 수준의 김 신규 양식어장 개발에 대한 정부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설득에 나서줄 것도 당부했다.

이외 전남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필요한 국비 1조원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과 섬 지역 주민 접근성 향상 등 교통기본권 제공을 위해 필요한 흑산공항 건설과 관련, 내년 사업비 500억원 중 374억원의 국비 반영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우주항공, 바이오, 에너지산업 등 미래 100년, 전남의 진정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실현할 핵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바란다”고 요청했다.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은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차질없는 추진과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입법 활동으로 지역민 삶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