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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인사이드] “아빠한테 양육비 받아오라” 40대 친모 아동학대 징역형
양육비 받아 외제차 구입…거주할 곳 없어 모텔 전전
2024년 04월 16일(화) 20:10
자신의 아들에게 이혼한 전 남편을 찾아가 양육비를 받아오라고 시킨 4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희석)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47)씨에 대해 징역 3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도 부과했다.

A씨는 2022년 2월께 둘째 아들(당시 12세)에게 ‘아빠에게 돈을 받아오라’시켜 이혼한 전 남편에게 돈을 받아오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동유기·방임과 사기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A씨는 2013년 이혼 후 2019년께 전 남편으로부터 아파트와 양육비를 제공받으면서 둘째 아들을 홀로 양육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지난 2021년 전남편에게 주택전세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3950만원을 받아 생활비와 고급 외제차 구매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고급 외제차를 처분하고 다른 차량을 리스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압류를 당하는 등 생활이 어려워지자 아들을 시켜 전 남편에게 돈을 받아오게 했다.

또 지난해 1월 아파트 전세계약이 만료 돼 거주할 곳이 없자 공원·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아들과 함께 잠을 자거나 모텔·병원 등지에서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돈이 떨어지자 LPG 충전소에서 7차례 가스를 충전하고 26만여원을 내지 않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제적으로 궁핍했더라도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차량 등지에서 아이를 생활하게 한 것은 방임의 고의가 있었다”면서 “A씨의 행위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