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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0일 뉴스브리핑] 전통시장에서 5% 더 쓰면 소득공제 최대 20% 더 받는다
2021년 12월 20일(월) 18:05
썰렁한 농수산물시장. /연합뉴스
■신용카드 소비+전통시장서 5% 이상 더 쓰면 소득공제 최대 20%p 더 받는다

정부가 내수 회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선 올해 도입한 추가 소비 특별공제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비를 내년에 5% 이상 늘릴 경우 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10%p 더 늘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여기에 더해 전통시장에서 소비를 5% 이상 늘릴 경우 10%p 공제율을 추가로 적용해준다. 기존 추가소비 특별공제에 전통시장 추가 소비 공제를 합치면 추가 공제율이 20%p까지 올라가게 된다. 한도는 100만원이다.

■당국 “국내서도 한두달 내 오미크론이 우세종 될 가능성 있어”

방역당국이 1∼2달 이내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우세종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0일 “앞으로 한두 달 이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예방적 상황이 더 충실하게 된다면 이보다 약간 더 늦은 시점이 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당국은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이후 국내에서는 오미크론 감염자가 총 178명 확인됐고 감염 의심사례 10명까지 더하면 오미크론 변이 관련 확진자는 총 188명이다.

■1분기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동결…알뜰주유소 전환 세제혜택

한국전력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가스요금 역시 동결될 전망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서민물가 측면에서는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의 부담이 매우 크다”며 “1분기, 동절기에는 전기나 가스요금 동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차관은 “특정 시기에 인상이 몰리면 불안이 커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쳐 평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2분기 이후에는 추이를 살펴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셋값 5% 내로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공급확대 총력전

정부는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전월세 시장의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최근 진정 국면에 접어든 집값을 하향 안정시키기 위해 그간 발표한 주택 공급계획에 속도를 내고,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등 불공정 행위는 집중 단속한다.

■한국판뉴딜 2.0에 33조원 투입…정책형 뉴딜펀드 4조원 조성

정부가 디지털, 그린, 휴먼 등 한국판 뉴딜 2.0에 33조원을 투입하고 민간 부문의 뉴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4조원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미래차 확산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실시하고, 차량용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로드맵을 수립한다. 철도 주요 노선의 사물인터넷(IoT) 센서 3만여개 설치, 161개 지자체에 지방상수도 스마트체계 구축 등 내년도 완료 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4조원의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목표 달성을 모멘텀으로 내년에도 추가 정책 수요 등을 반영해 4조원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규로 조성할 방침이다.

■내년 1월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일주일간 계도기간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두는 방안을 내달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은 시행 후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시작된다. 내년 1월 3일부터는 기본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완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 취약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3차 접종은 접종 후 14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접종 당일부터 바로 접종력이 인정된다.

■보유세 완화안 3월께 나올듯…정부 “내년 공시가 예정대로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각종 세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하면서 관계부처가 세부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공시가격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당정이 문제의 발단인 공시가격 현실화율 자체는 손대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만큼 일단 올해 부동산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내년도 공시가격은 예정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여당의 잇따른 세금 관련 정책 후퇴 발언으로 인해 가뜩이나 얼어붙어 있는 주택 시장의 ‘거래 절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수령 연금 찾아가세요”…은행에 잠자는 연금 약 7천억원

연금 개시일이 도래했음에도 찾아가지 않은 연금저축과 폐업·도산 사업장의 미수령 퇴직연금 규모가 약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과 함께 ‘미수령 연금 찾아주기’를 실시한 금융감독원은 20일 추진 실적을 발표하며 지금까지 대상자 가운데 25%가 미수령 연금을 찾아갔다고 밝혔다. 각 은행은 지난 8월 말 연금 미수령자를 파악해 연금수령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미수령 연금 안내 대상 건수는 총 16만8000건, 총액은 6969억원에 달했다.

■코스피 3000선 무너지며 1.8% 급락…외인·기관 순매도

코스피가 20일 하락하며 2960대까지 밀렸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4.73포인트(1.81%) 내린 2963.00에 마감했다. 외국인이 557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난 10월 29일(8057억원) 이후 최대 순매도액을 기록했다. 외국인은 선물시장에서도 6000억원 넘게 순매도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0.75포인트(1.07%) 내린 990.51에 장을 마쳤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9.9원 오른 달러당 1,190.8원에 거래를 마쳤다.

/임수영 기자 sw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