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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문서 2321건 목록만 공개?
국가기록원, 기무사 이관 문건
공공기관들 진상규명 소극적 관련 자료 보유 여부 안 밝혀
2019년 12월 04일(수) 04:50
3일 오후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 1층에서 열린 ‘5·18 비공개 사진 대국민 설명회’에서 이성춘 5·18기념재단 자문위원이 사진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구 국군기무사령부)가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문건이 2321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록원은 조만간 모든 문건을 공개한다는 입장이어서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6면>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575402600684146112

3일 국가기록원 등에 따르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이관 문건은 ▲군 집압 관련 및 정국 대책 관련 목록 ▲청문회 등 국회 대비용으로 추정되는 자료 ▲주요 인물 및 단체 관련 자료 ▲경찰 관련 문서 등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1980년에 생산된 ‘광주 소요사태 상황일지 전문’, ‘광주사태시 전교사 정보처 일지’, ‘광주사태분석(2급 기밀해제)’, ‘사망자 심사보고, 사망자 인적사항, 지휘권 발동지시’,‘ 5.17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록’, ‘전투상보(20사단, 31사단)’, ‘목포시장과 폭도들간의 협상 내용’, ‘전남도청 상황일지’, ‘김대중과 정동년 연계 및 내란모의 과정’, ‘김대중·정동년 등 주요 피의자 관련자 심문조서·의견서·진술서·공판결과’문건 등이 있다.

80년 이후 작성된 문건으로는 ‘5.17충정 병력 출동’(1981년 작성), ‘5·18 피고소인측 피○○ 목사 증언(헬기사격)반향’(1988),‘미국의 군투입 승인’(1988), ‘주남마을 미니버스 집단 사살 상황 종합 검토’(1989) 등이 있다. 또 청문회 등 국회 대비용으로 추정되는 자료는 ‘5·18 쟁점별 대응논리’(1988), ‘5.17조치 불가피성’(1988), ‘광주특위 청문회 예상 질의 답변’(505부대장·1988), ‘5·18 3주기 앞둔 광주지역 교계, 지역 동정’(1983)등이 포함됐다.

대안신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이날 오후 옛 전남도청 별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사진첩 대국민 설명회에 참석해 “내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진상규명을 위한 2탄으로 정부에서 1980년부터 2006년 까지 생산한 5·18 관련 문건 목록 2321건과 일부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문재인 대통령 지시 사항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699개 공공기관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보유 현황을 요청한 결과, 국방부, 외교부, 행안부, 국정원, 경찰청, 대검찰청 등 60개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가 있다는 답신을 받았다. 확인된 자료는 문서 1만691건, 간행물·도서 3341건 등 3만351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전체의 절반이 넘는 375개 기관이 5·18 관련 자료 보유 여부에 대해 아예 회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5·18 진상 규명에 공공기관들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