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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정책 손 놓았나
광주·전남 다문화 가정 증가하는데 관련 예산·공무원 교육 축소
지자체 정책 우선순위 낮아지고 관심도 떨어져 … 대책 마련 시급
2019년 04월 03일(수) 00:00
광주·전남지역 다문화 가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있지만, 다문화 가정 관련 예산과 공무원 교육 참여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민과 다문화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정책 우선순위가 떨어지고 관심도 역시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UN 국제이주기구(IOM·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이민정책연구원이 발간한 ‘공무원의 이민·다문화 정책 교육현환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가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위해 배정한 예산은 41억원에 관련 사업은 62개였다. 광주시의 다문화 정책 예산은 2014년 129억원에서 2016년 25억원으로 크게 줄었다가 지난해 41억원으로 상향됐다. 하지만, 2014년 예산에 비해 3분의 1가량 축소된 것이다. 반면, 정책 과제는 2014년 44개에서 2016년 41개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62개로 크게 늘었다. 정책은 늘어나고 예산은 줄면서 내실있는 정책이 추진될 지 우려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다문화 70개 관련 사업에 108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2014년과 2016년에도 105억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남도의 다문화 관련 예산은 크게 늘거나 줄지 않았다. 정책 과제는 2014년 54개에서 2016년 49개로 줄어든 뒤 지난해 70개로 늘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지난해 서울시가 343억원을 배정해 매년 예산을 늘리고 있고, 경기도도 지난해 231억원을 배정하는 등 매년 예산을 늘려가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도 2014년 108억원에서 2016년 114억원, 지난해 183억원으로 매년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이민·다문화 정책 담당 공무원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광주시의 경우 공무원들이 모여 교육을 받는 집합 교육과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는 형태, 두 가지 모두 이뤄지고 있지만 전남은 온라인 교육으로만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전남은 과정수를 줄이거나 운영되지 않는 등 교육이 오히려 위축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2016년 67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했지만, 다음해인 2017년에는 온라인 교육 과정이 추가되면서 25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전남은 2016년 교육인원(온라인 교육 포함)이 2373명이었지만, 다음해 온라인 교육 인원만 700명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당 공무원이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사실상 이민·다문화 담당 공무원이 지자체별로 1∼3명에 불과해 교육 참여도 어려운 실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다문화 담당 직원도 사무관을 포함해 3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민·다문화 정책 관련 교육 필요성이 절실하지만, 집합교육 프로그램이나 온라인 컨텐츠 개발, 강사 발굴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만1162명으로, 광주시 인구(150만1557명) 대비 2.07%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결혼 이민자와 국적 취득자, 외국민 주민자녀 인구는 600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지역 결혼 이민자와 귀화자는 지난 2017년 말 기준으로 1만1709명이다.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을 포함하면 2만900여명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