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막이 오른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주택 임대사업을 벌이는 ‘부영’을 난타했다. 비판은 정부 기금으로 융자받아 아파트를 지어 임대한 뒤 법정 상한선에 이르는 임대료 인상을 매년 밀어붙여 서민들 등골을 휘게 한다는 점, 최근 경기도 부영아파트(1300여세대)에 접수된 9만건의 하자신청 등 아파트 부실건설에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이날 자료를 통해 “부영은 지난 1983년 이후 정부로부터 수십조원의 기금을 지원받는 등 각종 혜택을 받아 임대주택 사업으로 승승장구해 왔다. 최근 10년동안 부영이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만 3조6000억원”이라며 “그런데도 부영은 매년 과다한 임대료 인상과 하자보수 거부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도 이날 부영과 부영계열 임대주택회사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질타했다. 최 의원은 “전국 민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전수조사 결과(2017년 8∼9월 실시), 부영과 부영계열사는 지난 5년간 연 평균 임대료를 4.2%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다른 민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인상률 1.76%는 물론 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료 인상률 2.44%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부영과 부영 계열사는 특히 광주에 임대한 아파트 세입자에게는 최근 5년간 매년 꼬박꼬박 임대료를 5%씩 인상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임대주택법(44조)에 따라 최대 인상 폭이 연 5% 범위라는 것을 고려하면, 임대사업자가 올릴 수 있는 최대치를 인상시킨 것이다.

수개월 전부터 부영의 임대료 폭탄 인상을 문제삼고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해온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도 이날 거듭 자료를 내 “국토부장관은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어 국토부의 안일한 정책 집행이 부영의 임대료 폭탄인상과 하자 투성이 아파트 사태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건술기술진흥법은 부실시공 건설사에 대해 벌점을 부과해 불이익을 주도록돼 있는데, 최근 물의를 빚은 부영의 경우 최근 2년사이 총 7건에 10점의 부실시공 벌점을 받았는데도, 제대로 된 불이익 조처가 없었다는 것이다.

한편, 국토교통위원들은 16일 예정된 주택도시보증공사 국감에서도 부영아파트 문제를 집중 부각시킬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건설사에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을 운영하는 기관인 만큼, 국감을 통해 부실시공 및 임대료 폭탄 인상 등 부적격 업체에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을 제한하자는 이른바 ‘부영법’에 힘이 실릴 것인지도 주목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