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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약환급금 늑장 지급 전북 상조회사 검찰 고발
2017년 08월 09일(수)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의 해약 환급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고, 동의없이 회비를 인출한 전북 지역 M상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8일 35명의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 약 3000만원을 정해진 기한 내 지급하지 않고, 소비자 동의 없이 회비를 인출한 M상조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모두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해당 상조회사는 600일이 넘도록 해약환금금을 주지 않았다.

지난 2015년 6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35명이 계약을 해지해 해약환급금 3010만2080원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 회사는 규정일보다 적게는 200일, 많게는 645일을 초과해 해약환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