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보는 26일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광주시 동구 금남로 무등빌딩 13층 광주스마트모바일앱개발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바로알기 특강’을 실시했다.
법무법인 이우스의 김정호(44·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이날 강연에서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와 의미, 언론사 종사자의 적용범위 등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김영란법은 부탁하고 들어주는 관습 또는 문화를 개선하자는 취지가 강하게 들어있다”면서 “언론인 등 대상자들은 ‘3(식사)·5(선물)·10(부조)’만 기억하는데 그 이하의 금액이더라도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을 경우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전남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지부 사무처장 역임한 뒤 부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
법무법인 이우스의 김정호(44·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이날 강연에서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와 의미, 언론사 종사자의 적용범위 등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김영란법은 부탁하고 들어주는 관습 또는 문화를 개선하자는 취지가 강하게 들어있다”면서 “언론인 등 대상자들은 ‘3(식사)·5(선물)·10(부조)’만 기억하는데 그 이하의 금액이더라도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을 경우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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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진수기자 jea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