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했다가 적발된 한의사가 재판에 넘겨져 면허가 취소될 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애초 벌금만 부과하는 것으로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정식 재판으로 회부,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조영호 판사는 24일 지인들이 진료받은 것처럼 꾸며 요양·의료급여를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한의사 김모(42)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수법, 횟수 및 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언급한 뒤 “해당 행위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인 기초에 손상을 입힌 것으로, 다수의 선량한 국민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김씨의 한의사 면허는 취소된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인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8년 9월 1일께 전남지역 자신의 한의원에서 254명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 급여 명목으로 30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2011년 4월 20일까지 공단에서 4500만원, 자치단체에서 16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