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와대 비서실·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기관보고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역할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대통령 훈령 318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 위기에 관한 정보상황 종합 관리업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다. 이 말은 모든 재난에 대해 모든 상황을 관리하고 지휘·통제한다는 의미”라며 청와대가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도 “2010년 만든 재난사고 매뉴얼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한다”고 거들었고, 우원식 의원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한 김기춘 비서실장이 물러나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14조를 보면 안행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본부장은 안행부 장관이 맡는다. 대통령이 본인 책임임을 통감한다고 발표한 것은 대통령으로서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말하고, 재난의 컨트롤타워 권한은 법률상 안행부장관에게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기춘 실장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재난의 최종 지휘본부는 안행부(안전행정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일반적 의미로 청와대가 국정 중심이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컨트롤타워라면 이해가 되지만 법상으로는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비서실장의 이런 언급은 세월호 참사 당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재난 컨트롤타워와 관련해 밝혔던 발언과 비슷한 취지다. 당시 김장수 실장은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는 비난여론에 직면했고, 결국 교체된 바 있다.

사고 당시 청와대가 사고 상황을 지휘·통제했느냐는 물음에는 “청와대 상황실에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확인해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역할이었지, 구조를 지휘한 일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중앙재해대책본부 등 범정부 대책기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는 질문에 “최선을 다 했겠지만 만족스럽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제대로 일을 못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가 방송 뉴스보다 사고 파악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실장은 “SNS와 매체가 발달해 행정기관보다 더 빨리 언론기관에서 파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게 다 개선돼 국가재난통신망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또 세월호 참사 원인으로 “가장 나중에 탈출해야 할 선장·선원이 제일 먼저 탈출하고 승객을 대피시키지 않은 게 첫 번째고, 탐욕에 젖은 기업과 국가공무원의 태만도 있었다”고 답했다.

세월호 국조특위는 청와대 등 개별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기관보고를 이날로 매듭짓고, 11일에는 종합정책 질의를 벌일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