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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교자치 조례' 격론 예고

전교조측, 2만여명 서명 입법 추진…교장 권한 대폭 축소

2012년 07월 18일(수) 00:00
확대축소
광주시 교육청 개청 이래 첫 주민발의로 제안된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학교장들이 학교운영 권한 축소를 우려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시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시교육청에 제출돼 법적 요건인 조례제정 청구인들의 명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례제정은 ‘광주시 학교자치 조례제정 운동본부’(상임대표 임추섭)가 주도하고 있으며, 전교조 광주지부 등 광주지역 7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2만 3000여명이 서명한 조례의 제정취지는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골자는 학교의 구성원인 교사·학생·학부모·직원회 등으로 구성된 4개 자치기구를 두도록 한 것이다.

‘교사회’는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무회의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을 논의한다. ‘학생회’는 학생자치, 학교회계, 예산편성에 대해 제안할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한다. ‘학부모회’는 학교회계 예산편성에 관하여 제안할 사항, 학부모 동아리 개설 등에 대한 사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그러나 학교장들은 “인사·예산 등의 사안을 학내 자치기구에서 다루면 학교장의 책임경영을 약화시키고, 교단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제10조 교원인사위원회 조항의 “학교장은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인사위원회의 결정과 다르게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교무위원회에 보고 해야 한다”는 규정이 대표적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심의하는 주요 내용은 학내 보직 등 내부인사 등에 관한 사항 등 기존에 교장이 도맡아 처리해온 사안이다.

광주지역 한 고교 교장은 “이 조례안은 학교운영을 위해 교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적잖은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교장의 교직원에 대한 보직임명 등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치기구인 학생회, 학부모회 등에서 학교측에 예산편성을 제안하도록 한 대목도 논란의 대상이다. 그동안 예산편성은 학교장 주도로 행정실에서 전체수요를 파악, 학교운영위원회에 예산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중학교의 한 교장은 “자치기구에서 제안한 예산액을 반영하다 보면 학교의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사·학생·학부모·직원회 등 학내 4개 자치기구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조정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이 없어 학교운영에 혼란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시교육청은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오는 8월께 이 조례안을 광주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임추섭 학교자치 조례제정 운동본부 상임대표는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학생·교사·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해 학교를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하자는 취지일 뿐, 교장의 권한을 제약하기 위한 조례는 아니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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