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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한글날 공휴일 될까

민주 ‘반값등록금’ 등 19개 민생법안 발의
2012년 05월 31일(목) 00:00
민주통합당은 30일 ‘반값등록금’ 법안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과 어버이날과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등 19개 민생 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정부·대학·학부모·학생이 참여하는 등록금산정위원회를 설치, 위원회에서 평균소득을 감안해 등록금 표준액을 정하고 이 액수의 1.2배 이하로 등록금 상한액을 정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어버이날과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다음의 첫 번째 비 공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안’도 목록에 올랐다.

민주당은 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포함한 ‘고용안정법안’ ▲‘어르신 효도법안’도 함께 제출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