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다른 시·도 기초단체 통합 배제”
행안부 방침 … “100만 넘어도 광역시 승격 없다”
2009년 09월 16일(수) 00:00
정부가 다른 시·도 기초자치단체들의 통합은 배제하기로 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논의되는 지자체간 통합구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정부가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마련하면서 다른 광역시·도 기초지자체들의 통합은 여건상 쉽지 않아 자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타 시·도간 통합은 추후 국회에서 행정체제 개편 논의 과정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학계 일각에서 ‘자율통합이 도 폐지의 전 단계’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도를 어떻게 할지를 하나도 정한 것이 없다. 이번 자율통합과 시·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체제 개편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통합으로 인구가 100만명이 넘더라도 광역시로 승격시키지 않을 것이다. 100만명이 넘는 지역은 관계 법률을 개정해 행정상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통합이 원만하게 이뤄지는 지역은 소수에 그칠 것이다. 10년 이상 통합이 논의된 지역이 통합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통합 신청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목포·무안·신안, 남양주·구리, 청주·청원, 전주·완주, 의정부·양주·동두천 지역 등 5곳을 꼽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