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 쪼개기·위원회 격하…정권 입맛대로 ‘난도질’
尹 정권 문체부도 ‘광주 지우기’
문화전당 운영 효율화 내세우며
전방위적인 ‘축소·분리’ 공세
예산 삭감에 민평원 분리 시도까지
조성위원회 위상 정상화 시급
문화전당 운영 효율화 내세우며
전방위적인 ‘축소·분리’ 공세
예산 삭감에 민평원 분리 시도까지
조성위원회 위상 정상화 시급
2025년 12월 02일(화) 19:50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있는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 분수대 전경./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의 심장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을 향해 전방위적인 ‘축소·분리’ 공세를 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의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민주평화교류원)의 조성사업의 컨트롤타워인 ‘조성위원회’의 위상을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하하려는 입법예고안을 내놓고 또 운영 주체를 떼어내려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표면적으로는 ‘운영 효율화’를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5·18 정신을 문화전당에서 도려내고 국책사업으로서의 무게감을 덜어내려는 문체부의 집요한 ‘광주 지우기’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일 광주시와 국회 등에 따르면 조성사업 관련 국비 예산(최종 확정액 기준)은 2023년 513억7700만 원에서 2025년 172억5400만 원으로 2년 만에 66% 이상 급감했다.
이는 내란 주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2022년 5월 이후 편성된 예산안들이 본격 적용된 시기와 정확히 맞물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 편성 기조가 유지됐던 2022년과 2023년 예산은 각각 444억4300만 원, 513억7700만 원으로 상승 곡선을 그렸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예산 편성을 주도한 2024년에는 220억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반 토막이 났고, 2025년에는 172억5400만 원까지 추락했다. 특히 2025년 예산은 국회 증액조차 없이 정부안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 정치권의 방어막마저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예산 삭감은 곧장 사업 축소로 이어졌다. 2022년 41건에 달했던 지원 사업 수는 2023년 37건, 2024년 26건으로 줄더니 2025년에는 고작 14건에 그쳤다. 불과 3년 만에 사업 생태계가 사실상 붕괴 수준에 이른 셈이다.
지역 전문가들은 이러한 ‘예산 참사’의 원인을 조성위원회의 ‘장기 표류’와 ‘위상 격하 시도’에서 찾고 있다. 정부가 지난 3년여간 조성위를 구성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점에서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 기획재정부의 예산 칼질을 막아낼 방패막이가 사라진 셈이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조성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하하는 법안을 의결해 국회에 넘겼다. 광주시와 전문가들은 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 실무기구로 전락할 경우 “문체부 및 기재부 예산안 반영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결국 예산 삭감은 위원회 힘 빼기의 예고편이었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 같은 ‘예산 홀대’가 제도적으로 고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설상가상으로 문체부 일각에서는 복원이 마무리되는 옛 전남도청(민주평화교류원)을 ACC에서 분리 운영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예산으로 목을 조르고, 조직은 쪼개는 전형적인 ‘고사 작전’이라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문체부의 이러한 시도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문체부는 이미 지난해 옛 전남도청 복원 건물의 운영 방안을 담은 연구 용역을 통해 민주평화교류원의 분리 운영을 꾀한 바 있다.
최근 문체부는 ACC의 핵심 시설인 민주평화교류원의 운영을 행정안전부나 국가보훈부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18 유적지인 옛 전남도청을 ACC라는 문화예술 창작·교류 공간에서 분리해 단순한 ‘기념관’이나 ‘전시관’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이는 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는 것이 광주시민사회의 지적이다.
ACC는 5·18의 민주·인권·평화 가치를 문화예술로 승화시켜 아시아, 나아가 세계와 교류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라는 점에서다.
민주평화교류원은 그 정신적 뿌리에 해당하지만 이를 떼어내 행안부 등 타 부처로 넘기겠다는 발상은 5·18을 ‘박제된 과거’로 가두고, ACC를 ‘영혼 없는 문화센터’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문체부의 이 같은 행태는 ‘내란 정권’으로 규정된 윤석열 전 정부의 광주 홀대 기조와 정확히 맞물려 돌아간다.
문체부의 논리대로라면 8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아시아문화전당은 국가가 책임지고 육성해야 할 아시아의 문화 허브가 아니라, 정부 조직 슬림화의 대상일 뿐이다.
조성위 격하와 민주평화교류원 분리 시도는 전당의 컨트롤타워(조성위)의 지위를 낮추고 민주평화교류원을 도려내어 조직을 와해시키려는 하나의 큰 그림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문체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변화가 확정될 경우, 2031년까지 예정된 조성사업의 동력이 급격히 상실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지역 문화계 인사는 “문체부가 기계적 효율성을 앞세워 광주의 역사와 문화적 잠재력을 난도질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행정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현 정권이 광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성토했다.
다른 한 전문가는 옛 전남도청 분리론에 대해서는 “5·18 정신을 문화전당의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하는데, 이를 분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는 꼼수 격하 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위원회부터 정상화해 쪼그라든 예산과 조직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의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민주평화교류원)의 조성사업의 컨트롤타워인 ‘조성위원회’의 위상을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하하려는 입법예고안을 내놓고 또 운영 주체를 떼어내려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2일 광주시와 국회 등에 따르면 조성사업 관련 국비 예산(최종 확정액 기준)은 2023년 513억7700만 원에서 2025년 172억5400만 원으로 2년 만에 66% 이상 급감했다.
이는 내란 주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2022년 5월 이후 편성된 예산안들이 본격 적용된 시기와 정확히 맞물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예산 편성을 주도한 2024년에는 220억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반 토막이 났고, 2025년에는 172억5400만 원까지 추락했다. 특히 2025년 예산은 국회 증액조차 없이 정부안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 정치권의 방어막마저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예산 삭감은 곧장 사업 축소로 이어졌다. 2022년 41건에 달했던 지원 사업 수는 2023년 37건, 2024년 26건으로 줄더니 2025년에는 고작 14건에 그쳤다. 불과 3년 만에 사업 생태계가 사실상 붕괴 수준에 이른 셈이다.
지역 전문가들은 이러한 ‘예산 참사’의 원인을 조성위원회의 ‘장기 표류’와 ‘위상 격하 시도’에서 찾고 있다. 정부가 지난 3년여간 조성위를 구성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점에서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 기획재정부의 예산 칼질을 막아낼 방패막이가 사라진 셈이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조성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하하는 법안을 의결해 국회에 넘겼다. 광주시와 전문가들은 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 실무기구로 전락할 경우 “문체부 및 기재부 예산안 반영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결국 예산 삭감은 위원회 힘 빼기의 예고편이었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 같은 ‘예산 홀대’가 제도적으로 고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설상가상으로 문체부 일각에서는 복원이 마무리되는 옛 전남도청(민주평화교류원)을 ACC에서 분리 운영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예산으로 목을 조르고, 조직은 쪼개는 전형적인 ‘고사 작전’이라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문체부의 이러한 시도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문체부는 이미 지난해 옛 전남도청 복원 건물의 운영 방안을 담은 연구 용역을 통해 민주평화교류원의 분리 운영을 꾀한 바 있다.
최근 문체부는 ACC의 핵심 시설인 민주평화교류원의 운영을 행정안전부나 국가보훈부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18 유적지인 옛 전남도청을 ACC라는 문화예술 창작·교류 공간에서 분리해 단순한 ‘기념관’이나 ‘전시관’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이는 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는 것이 광주시민사회의 지적이다.
ACC는 5·18의 민주·인권·평화 가치를 문화예술로 승화시켜 아시아, 나아가 세계와 교류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라는 점에서다.
민주평화교류원은 그 정신적 뿌리에 해당하지만 이를 떼어내 행안부 등 타 부처로 넘기겠다는 발상은 5·18을 ‘박제된 과거’로 가두고, ACC를 ‘영혼 없는 문화센터’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문체부의 이 같은 행태는 ‘내란 정권’으로 규정된 윤석열 전 정부의 광주 홀대 기조와 정확히 맞물려 돌아간다.
문체부의 논리대로라면 8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아시아문화전당은 국가가 책임지고 육성해야 할 아시아의 문화 허브가 아니라, 정부 조직 슬림화의 대상일 뿐이다.
조성위 격하와 민주평화교류원 분리 시도는 전당의 컨트롤타워(조성위)의 지위를 낮추고 민주평화교류원을 도려내어 조직을 와해시키려는 하나의 큰 그림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문체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변화가 확정될 경우, 2031년까지 예정된 조성사업의 동력이 급격히 상실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지역 문화계 인사는 “문체부가 기계적 효율성을 앞세워 광주의 역사와 문화적 잠재력을 난도질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행정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현 정권이 광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성토했다.
다른 한 전문가는 옛 전남도청 분리론에 대해서는 “5·18 정신을 문화전당의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하는데, 이를 분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는 꼼수 격하 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위원회부터 정상화해 쪼그라든 예산과 조직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