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대표 돌봄정책인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낸년 전국 시행 예정인 ‘10시 출근제’와 제도적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아이돌봄 인력의 근로 시간이 줄어 노동자성 인정이 어려워지고, 결국 서비스 안정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명노 의원(서구 3선거구) 시의원은 2일 여성가족국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아이돌봄 지원사업 현장에 이미 혼선이 나타나고 있고, 10시 출근제가 시행되면 아이돌봄 인력의 근로여건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며 보완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0시 출근제가 전면 시행되면 지원사들의 파견 시간이 줄어 월 60시간 근로 기준을 맞추기 어렵고, 결국 근로자성 인정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종사자의 노동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돌봄 서비스 품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10시 출근제 시행 이후 예상되는 근로시간 축소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광역센터나 제공기관이 근로자성 인정이 가능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출산·돌봄 장려 캠페인과 인식개선 활동, 아이돌봄 관련 교구 제작·준비, 기관 행사 준비 등 실제 업무와 연계된 프로그램등을 예로 제시하며, “현장 파견 시간이 줄더라도 일정 시간은 근로로 인정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중앙정부 제도 탓만 하며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돌봄 수요와 공급이 모두 불안정한 광주에서, 아이돌봄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시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돌봄 서비스는 2400여가구가 이용하는 핵심 돌봄 사업이고, 종사자들은 그 기반을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10시 출근제와 돌봄 체계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광주시가 선제적으로 보완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