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도의회의 요구로 농어민공익수당을 인상하면서 벼경영안전대책비를 삭감해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9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이날 무안군 남악읍 전남도청 앞에서 전농 광전연맹과 쌀협회 전남본부, 전여농 광전연합 회원 300여명은 집회를 열고 “전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50% 삭감은 일방 행정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남도가 최근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절반 삭감하면서 당사자인 농민단체와 일절 사전협의와 동의절차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트랙터까지 동원해 전남도청 앞에서 3시간 가량 집회를 이어가며 벼 경영안정대책비 복구를 주장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1㏊ 당 65만원, 최대 130만원(2㏊)까지 지원된다. 전남도의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전북, 경남 등 타 도시보다 4배 이상 많으며 지급은 중단한 곳도 많다.

하지만, 올해 연말 혹은 내년초에 지급될 벼 경영안정대책비가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달 열린 2025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228억원을 편성해 올렸지만, 도의회는 절반을 삭감한 114억원으로 의결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가 줄어든 건 농어민 공익수당 때문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가구당 60만원씩 지원된다.

전남도의회는 2026년 본예산 심의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을 10만원 인상된 70만원으로 의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벼 경영안정대책비가 삭감된 것이다.

전남도의회는 지난달 25일 최근 6년간 동결된 농어민 공익수당을 올해만큼은 인상해야 한다며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보이콧했다. 도의회가 원하는 공익수당 20만원 인상에는 178억원이 필요했지만, 전남도는 열악한 예산 상황을 감안, 증액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

전남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전남도의회가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벼 경영안정대책비 228억원을 절반으로 줄이고, 남은 잉여금(114억원)을 공익수당 10만원 인상(87억원)에 투입하자고 제안했다.

전남도는 도의회 제안을 받아들였고, 절반 줄은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 예산결산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전남도의회는 당시 협의 과정에서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올 연말이 아닌 내년도에 지급되는 시·군도 있어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내년도 예산 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추경을 섣불리 언급하기 어려운 데다 전남도의회와 각을 세울 수 없어 제안을 받아드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벼 경영안정대책비 삭감 소식에 전남농민들이 강추위 속에서 트랙터까지 동원해 집회를 벌이게 된 것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내년도 추경에 세울 수 있을 지는 가봐야 알 수있는 것”이라며 “만약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도의회의 무리한 요구에 벼 재배농가만 피해를 보는 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