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아침에…내 집 앞 주차 못한다고?
광주 동구 계림1동 거주자 우선 주차 전면 재등록 ‘시끌’
기존 이용자 ‘후순위 배정’에 탈락 위기…“형평성 역행”
기존 이용자 ‘후순위 배정’에 탈락 위기…“형평성 역행”
2025년 12월 09일(화) 20:27
 9일 광주시 동구 계림1동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차량이 드문드문 주차돼 있다. |
광주시 동구가 계림1동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해 이용자 재등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를 차순위로 배정하기로 하면서 주민 불편이 예상된다.
동구는 그동안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한 주민을 우선 배려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은 “하루아침에 원정 주차에 나서게 생겼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동구는 오는 31일까지 계림1동 거주자우선주차장 3곳(79면)에 대한 기존 이용자 등록을 일괄 해지하고 신규 이용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지에 주차면을 만들어 거주민들에게 저렴한 금액으로 주차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동구는 2017년 2월 계림1동 일대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3곳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조성했으며, 2019년에는 차단봉을 설치하고 287대 차량을 등록해 주차를 허용했다.
이후 이사, 사업장 이전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들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등록 차량 중 ‘허수’가 생기기 시작했다. 신규 등록을 희망하는 대기자는 갈수록 늘었지만, 주차장은 텅텅 비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동구는 실제 수요와 실이용 차량 숫자의 간극을 해소하고 주차 회전율을 높이겠다며 이용자를 전면 신규 등록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들은 ‘차순위’로 배치되고, 신규 이용자들이 우선 배치되도록 규칙을 정했다는 점이다.
신규 이용자들을 받기 위해 기존 이용자들은 아무리 일찍 등록 신청을 해도 뒷순위로 밀려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신청 대상인 계림동 7~12통에 등록된 차량만 1243대에 달하고,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이들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기존 이용자들은 내년부터 주차장을 이용하기 어렵게 됐다. 더구나 동구는 주차증 발급 규모도 기존 287대에서 250대 수준으로 줄였다.
동구 계림동 원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집 앞 주차 공간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홍경택(64)씨는 “당연히 기존 이용자를 우선 배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안내 현수막을 그냥 지나쳤다. 주차장을 이용해온 주민들은 어디에 차를 대라는 것이냐“며 ”기존 이용자를 뒷순위로 밀어낸다면 주민들의 반발이 매우 클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양성열(69)씨도 “주차장이 생긴 뒤 줄곧 차를 대왔는데 갑자기 등록을 취소하고 후순위로 다시 신청하라고 하니 황당하다”며 “적어도 주차 공간을 미리 확보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재등록이 안 되면 결국 차를 멀리 대고 걸어오거나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토로했다.
반면 동구는 기존 이용자와 주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다른 주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차등 적용은 불가피했다. 접수 추세가 빠르지 않아 기존 이용자들도 일부 등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흡했던 관리가 개선되면 실제 이용 차량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발급 기준을 소폭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근 노상 주차장을 확대해 내년 중 새로운 주차장을 개설할 예정이다”며 “주차장이 조성되면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분간 주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도입한 다른 지역에서도 주민 불편이 반복되고 있었다.
북구는 2022년 7월 중흥동 일대 단독주택, 상가, 원룸 앞 등 220여 곳에 제도를 도입했다. 1년에 한 번 정기 배정을 통해 주차면 수 배정을 하고 있으며, 자리가 비면 수시 모집을 해 배정하는 식이다.
제도가 시행된 지는 3년이 지났지만, 북구 사업 담당자는 지금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엄한 차량이 주차돼 있다는 민원이 반복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차장 이용 신청을 일일이 북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지도를 찾아 들어가서 하는 방식이라 고령의 주민들에게는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부터는 거주자전용주차구역 중 5면을 유료로 시민들에게 공유하는 사업도 시작했지만, 제3자가 사용 시간을 넘어서서 장기 주차를 하는 등 주차 시비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남구에서도 지난 2002년 6개월간 진월·주월동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했지만 주민 반발에 폐지한 적 있다. 주차요금 유료화에 대한 거부감과 외부차량 과태료·견인 처분에 대한 반발이 강했던 탓이다.
북구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노상 주차장 단속을 하며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동구는 그동안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한 주민을 우선 배려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은 “하루아침에 원정 주차에 나서게 생겼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지에 주차면을 만들어 거주민들에게 저렴한 금액으로 주차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동구는 2017년 2월 계림1동 일대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3곳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조성했으며, 2019년에는 차단봉을 설치하고 287대 차량을 등록해 주차를 허용했다.
이후 이사, 사업장 이전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들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등록 차량 중 ‘허수’가 생기기 시작했다. 신규 등록을 희망하는 대기자는 갈수록 늘었지만, 주차장은 텅텅 비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동구는 실제 수요와 실이용 차량 숫자의 간극을 해소하고 주차 회전율을 높이겠다며 이용자를 전면 신규 등록하기로 했다.
신규 이용자들을 받기 위해 기존 이용자들은 아무리 일찍 등록 신청을 해도 뒷순위로 밀려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신청 대상인 계림동 7~12통에 등록된 차량만 1243대에 달하고,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이들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기존 이용자들은 내년부터 주차장을 이용하기 어렵게 됐다. 더구나 동구는 주차증 발급 규모도 기존 287대에서 250대 수준으로 줄였다.
동구 계림동 원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집 앞 주차 공간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홍경택(64)씨는 “당연히 기존 이용자를 우선 배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안내 현수막을 그냥 지나쳤다. 주차장을 이용해온 주민들은 어디에 차를 대라는 것이냐“며 ”기존 이용자를 뒷순위로 밀어낸다면 주민들의 반발이 매우 클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양성열(69)씨도 “주차장이 생긴 뒤 줄곧 차를 대왔는데 갑자기 등록을 취소하고 후순위로 다시 신청하라고 하니 황당하다”며 “적어도 주차 공간을 미리 확보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재등록이 안 되면 결국 차를 멀리 대고 걸어오거나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토로했다.
반면 동구는 기존 이용자와 주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다른 주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차등 적용은 불가피했다. 접수 추세가 빠르지 않아 기존 이용자들도 일부 등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흡했던 관리가 개선되면 실제 이용 차량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발급 기준을 소폭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근 노상 주차장을 확대해 내년 중 새로운 주차장을 개설할 예정이다”며 “주차장이 조성되면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분간 주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도입한 다른 지역에서도 주민 불편이 반복되고 있었다.
북구는 2022년 7월 중흥동 일대 단독주택, 상가, 원룸 앞 등 220여 곳에 제도를 도입했다. 1년에 한 번 정기 배정을 통해 주차면 수 배정을 하고 있으며, 자리가 비면 수시 모집을 해 배정하는 식이다.
제도가 시행된 지는 3년이 지났지만, 북구 사업 담당자는 지금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엄한 차량이 주차돼 있다는 민원이 반복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차장 이용 신청을 일일이 북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지도를 찾아 들어가서 하는 방식이라 고령의 주민들에게는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부터는 거주자전용주차구역 중 5면을 유료로 시민들에게 공유하는 사업도 시작했지만, 제3자가 사용 시간을 넘어서서 장기 주차를 하는 등 주차 시비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남구에서도 지난 2002년 6개월간 진월·주월동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했지만 주민 반발에 폐지한 적 있다. 주차요금 유료화에 대한 거부감과 외부차량 과태료·견인 처분에 대한 반발이 강했던 탓이다.
북구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노상 주차장 단속을 하며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