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내년초 출범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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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내년초 출범 무산
전남도의회, 운영 예산 전액 삭감 … 규약안도 상임위서 심사 보류
2025년 12월 07일(일) 20:25
전남도의회가 내년도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마저 상임위를 계류 중인 가운데, 광역연합의 내년 출범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전남도 2026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전남도가 제출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운영비 15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기획행정위원회(기행위)는 광역연합 운영비를 전액 삭감해 예결위에 제출했다. 기행위는 광역연합 규약안이 도의회 의결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운영비는 불필요하다며 예산을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은 해당 상임위원장의 동의가 있을 경우 예결위에서 되살릴 수 있는데, 이마저도 예결위가 내년도 예산 심사를 끝마쳐 예산 ‘부활’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기행위는 ‘전남도의 설명 부족’, ‘내실없는 속도 내기’ ‘ 광역 연합의 불필요성’, ‘광주와 동(同)수의 광역의회 의원 수’ 등 각종 이유를 내세워 규약안 심사를 보류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당초 광역연합의 연내 출범을 계획했지만, 전남도의회가 규약안 심사 보류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내년도 예산까지 전액 삭감하면서 연초 출범마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광역연합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3특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모델로, 320만 시·도민의 공동 이익 증진과 행정 효율성 제고, 지방소멸 대응, 광주·전남 현안의 공동 해결을 목적에 두고 설계됐지만 전남도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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