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재정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광주시의 경우 특·광역시 가운데 재정이 가장 열악하다.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35.5%로 1997년 IMF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고 재정자주도도 54.5%에 그치고 있다. 2020년 1조원이던 지방채 잔액은 현재 2조 700억원으로 5년만에 119%나 늘었다. 광주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새로 411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광산IC 구간 확장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니 어쩔수 없이 빚을 낼 수밖에 없다지만 광주시의 재정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중앙정부가 국비를 내려주더라도 지방정부가 자체 재원으로 매칭해야 하는 사업이 많아 광주처럼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의 경우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그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선 지방정부의 자율재정 확대가 화두였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방정부는 실질적인 지방재정 분권 제도가 정착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3단계로 돼 있는 지방소비세율 배분 방식이 광역시에 불리하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2단계로 개선해 달라고 했고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방소비세율은 수도권 편중을 심화한다며 지방교부세 비중을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다른 지방정부도 각자 처한 여건에 따라 약간씩 다른 주장을 했지만 자율재정 확대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적용했다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10조 600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렸다고 소개했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이재명 정부가 지방자치의 핵심인 자율재정 확대 의지를 천명한 것은 ‘재방재정 분권 원년’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적극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