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국가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무사 공무원들의 불법사찰 사실이 인정되고 일부가 최종 확정된 점 등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에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지난 12일 서울민사 14부의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전명선 4·16 민주시민교육원장 등 세월호 참사 유족 228명은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직무와 무관하게 세월호 유가족의 인적 사항과 정치 성향 등을 사찰해 보고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인정유가족이 청구한 총 1110억원 중 86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해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