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보험료를 빼먹고 진료를 하지도 않고 검사비를 받아 챙긴 6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사기,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광주에서 자신의 이름을 건 내과를 운영하고 있는 원장 A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1월 말까지 총 248회에 걸쳐 환자들의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결장경검사 내시경하생검’을 시행했음에도 ‘결장경하 종양수술(폴립절제술)’을 시행했다고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렇게 거짓으로 작성된 진료기록부로 같은 기간 동안 요양 보험급여 총 6700여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장티푸스 검사시약을 공급받지 못해 건강진단결과(보건증)를 발급할 수 없음에도 2019년 4월부터 내원한 환자들에게 검사를 진행하지도 않고 ‘이상없음’ 판정을 내려 검사비 명목으로 34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또 지인들에게 독감예방접종약을 구입해야한다는 등의 이유로 고금리의 이자를 약속하며 3억2000여만원을 빌려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자금난을 겪게 돼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변명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점, 불법적이고 비위생적인 진료, 진료 미실시 등으로 국민 건상상의 위험을 초래한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저해한 점 등을 이유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