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인구감소 지역 89곳이 각각 올해부터 내년까지 12억∼210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는다. 신안과 광주 동구가 각각 군 단위와 구 단위 지자체로는 가장 높은 수준의 기금을 받는다.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10년간 매년 1조원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서울·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한다.

다만 올해는 7500억원이 지원되고 내년부터 1조원이 배분된다. 올해는 제도 도입 첫해로 2년분 배분금액이 결정됐다. 투자계획 평가 5개 등급에 따라 우수한 사업을 발굴한 인구 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 더 많은 금액이 배분된다.

이번에 최대 금액을 받는 기초자치단체는 신안, 충남 금산, 경북 의성, 경남 함양 등 ‘인구감소 지역’ 4곳으로 2년 동안 최소 112억원에서 최대 210억원을 받는다. ‘관심 지역’인 광주 동구 등 5곳은 최소 28억원에서 최대 53억원을 배부받는다. 이밖에 광역자치단체에도 올해와 내년에 걸쳐 전남 882억원, 경북 847억원, 강원 602억원, 정북 560억원 등이 지원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