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은 2일 ‘4월 말’로 지방선거 시기를 앞당기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일을 현행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서 ‘임기만료일이 있는 연도의 4월 마지막 번 째 수요일’로 변경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선거는 2026년 4월29일 실시된다.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고, 그 선거일이 공휴일인 경우 등에는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통상 지방선거는 6월 초중순경에 이루어져 왔다.
이로 인해 농민들이 가장 바쁜 농번기 기간인 5월 중하순에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선거운동에 따른 농촌 인력난이 가중되고 투표율 저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또 지방선거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당선된 후 취임하기까지 약 20여일의 시간밖에 없어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의정활동 등을 시작하게 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고, 그 선거일이 공휴일인 경우 등에는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통상 지방선거는 6월 초중순경에 이루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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