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와 광주 5개 자치구 기초의원들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 취소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과 5개 자치구의회 의원은 3일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경찰의 민주성·중립성·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찰국 설치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강행은 역사의 퇴행이자, 14만 경찰을 과거 공안 통치로 회귀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현행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업무에는 치안이 제외된 점을 고려하면 경찰국 신설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다”면서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부령으로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인 건 윤석열 정부가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의원들은 또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와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게 돼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현저히 저해될 것이다”면서 “경찰은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개혁방안을 전면 재논의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주장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