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에 따른 주택과 도시 인프라 등의 공급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향후 10년간 광주 지역에서 아파트 등 주택 과잉 공급으로 인한 가격 하락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 31일 광주시의회 김동찬(민주·북구 5)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이 같은 우려와 함께 광주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광주 지역 주택 공급 물량은 최소 12만5000호에서 최대 18만7000호로 추정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군 공항 이전 사업, 도시첨단 에너지밸리, 선운 2지구, 첨단 3지구 를 비롯한 재건축·개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것이다.

이 기간 주택 수요는 5만2382호∼6만3948호 가량 되지만, 주택 공급물량은 최소 12만5000호에서 18만7000호로 추정됨에 따라 공급이 수요를 크게 초과할 것으로 분석됐다. 2030년에는 공급이 수요보다 최대 13만5017호 초과할 것으로 예측됐다.

광주지역 주택 보급률은 올해 1월 기준 107％ 수준이며, 2025년까지 119.4%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광주지역 주택 유형중에는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66.8％로, 전국 평균인 53.0%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아파트 등 주택 과잉 공급으로 부동산 가격·건설 경기 하락, 금융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향후 사회 구조 변화에 대비한 주거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 공급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향후 주택 공급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아파트 위주 개발을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시정질문에 나선 김나윤(민주·북구 6) 광주시의원은 “광주시가 각종 소송 등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소송으로 인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면서 “행정의 유기적 협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무담당관실과 각 부서에 소송업무에 대한 적극 개입을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2월 광주지방경찰청이 공문서 위변조등 화물차 업계의 불법증차 사실을 적발해 광주시에 통지했다.

광주시는 이후 전수조사 등을 통해 지난 2015년 2월부터 10개월 간 유가보조금 환수 결정과 유가보조금 지급거절을 각 업체에 통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최근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 납부를 미루고 있는 화물차 업계 21개 법인 대표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 가운데 17곳의 소송이 확정되었다”면서 “하지만, 화물차 유가보조금 환수금 전체 101억원 가운데 90억원 가량을 아직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도 원인자 부담금 관련 소송만 20건이 넘고, 소송가액만 70억 원을 웃돌고 있어 대책이 절실한 상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원인자 부담금이란 어떤 특정 공사를 하게 될 때, 그 공사가 필요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공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비용이다.

김 의원은 시기적절한 소송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선제적 법무TF팀 구성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