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만 명 미만의 지방자치단체가 속출하고 있다. 그만큼 ‘지방 소멸’ 위기도 높아지고 있다. 인구 3만 명 규모는 웬만한 대도시의 동(洞) 수준에 불과하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지방 소멸의 잣대 중 하나로 꼽히는 인구 3만 명 미만 기초자치단체는 올해 1월 기준으로 볼 때 전국적으로 18곳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전남의 기초단체는 두 곳이 포함됐다. 구례군(2만5573명)과 곡성군(2만7982명)이 이에 해당된다. 인구 3만 명 미만 기준이 아닌 ‘인구 소멸 위험지수’로 보면 전남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방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인구 소멸 위험지수란 20∼39세 가임 여성 인구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전남 지역의 목포·여수·순천·광양·나주·무안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소멸 위험 지역’ 또는 ‘소멸 위험 진입 단계’로 분석된다. 특히 30·40대 학부모들의 타 지역 이주가 겹치면서 학생 수도 급감해 지난해 5월 말 기준 전남의 폐교 수는 828개에 달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고 살아온 고향에는 이미 ‘모교’도 사라졌을 수 있겠다. 자칫 10년 후면 우리들의 고향마저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지방 소멸 위기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수도권 인구 집중과 대도시 중심의 인프라 구축도 지방 인구 감소를 부추기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면서 지방 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다.

이에 따라 정부를 비롯해서 각 지자체는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특히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출산 및 인구 늘리기 정책을 쏟아 낸다. 아울러 국회에는 ‘지방 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다. 지난해에는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자체들이 많은 영호남 국회의원들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손을 맞잡기도 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도 그럴싸한 슬로건만 내걸 것이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과 인구 분산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최권일 정치부 부장 c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