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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자 병무청, 대체복무 신청 접수 시작
2020년 07월 01일(수) 00:00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대체복무 제도가 지난 30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광주·전남병무청을 비롯, 전국 병무청이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해온 광주·전남지역 특정 종교 신도들도 대체복무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0일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역 편입신청서 접수’가 시작됐다.

대체복무제 시행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으로, 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합법적으로 군인 복무를 거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광주·전남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의 경우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체역 편입 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복무를 마친 예비역 등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 요원으로 소집된다.

이들은 교정시설에서 군사훈련 없이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며 급식·보건위생·시설관리 등의 보조 업무를 한다.

광주·전남병무청도 접수 첫날이라 신청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향후 점차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련 준비를 진행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