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목포)은 4일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목포대 의대 유치 관련 법안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만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평가인증기구 인증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것을 평가하고 있어, 기존 교육과정이 없는 신설 의대의 경우 평가대상이 되지 못해 의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에 개정안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기 전에 별도로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친 경우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게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남은 의료취약지역이 가장 많은 곳임에도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대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설 의대를 다니는 학생에게도 면허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져 목포대 의대 유치에도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