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감사정보를 비공개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 단독 서효진 부장판사는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 북·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비공개한 어린이집 감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시민모임은 지난 2018년 10월, 북구·남구지역 어린이집 감사계획서, 지도·점검 대상 어린이집 명칭, 개별 위반항목, 현황 등에 대한 3년치 정보를 청구했다가 자치단체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었다.

이들 지자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정보공개법 9조 1항 7호)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라며 2015∼2018년 어린이집 감사 계획서·결과서 등을 비공개했다.

법원은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공개대상정보로, 북구와 남구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어떤 법 위반으로 어떤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저하되거나 영업에 영향이 있겠지만 해당 어린이집이 관련법을 위반한 데 따른 반사적 불이익으로, 적극적으로 보호할만한 경영, 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다.

재판부는 또 “위반사실이나 시정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면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방지돼 운영에 관한 신뢰성을 높이는 등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정보공개로 보호자들은 객관적 정보를 제공받아 개별 어린이집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내려 적극적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고 운영자들은 이를 의식,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게 재판부 판단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