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제21대 국회에 지방분권 입법과 지방분권형 개헌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8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국제회의실에서 제45차 총회를 갖고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ㆍ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날 공동 성명서에서 ▲지방분권 관련 법안 신속한 논의 및 통과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헌법 개정 논의 시 지방분권 규정 반영 등 을 요청했다.

시·도 지사들은 제21대 국회를 향해 지방자치법과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등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안을 신속하게 논의해 통과시켜야 하며, 국가발전의 대원칙으로서 지방분권을 천명하고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또 국회에서 헌법개정을 논의할 경우 헌법 전문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과 5·18민주화운동, 2·28민주운동, 부마민주항쟁의 이념,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담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정부’로 개칭해 위상을 높이고 개별조항으로 지방분권 강화를 보장하는 규정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시·도지사의 이날 성명서는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20대 국회에 대한 질타와 함께 21대 국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총회에서 시·도지사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물경제 위축과 고용 충격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 극복 등을 위한 정책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들은 정부에 2단계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공급 확대를 건의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지역상품 대축제’를 시·도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총회에서 “지방분권은 범국가적이고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인 중요한 과제”라면서 “21대 국회에선 지방자치법 등 지방분권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또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는 동안 광주시 등 각 시도에서 병상을 제공해 주셨고, 생활치료센터를 열도록 도와주고 많은 물품과 성금으로 도움을 주셨다”며 감사의 말도 전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