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대체 매립장 또는 감량화 시설 확보, 분리배출 거점수거…. 순천시 쓰레기문제 해결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내놓은 권고안이다.

순천시는 공론화위가 제시한 권고안을 넘어 현실적인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8년 7월 자원순환센터 운영 중단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광장토론을 통해 문제점을 사실대로 공개하고, 이를 시민들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100일간 ‘공론화위원회’를 운영, 총 6개 권고안을 전달받았다.

첫 번째는 ‘감사원 감사 청구’ 또는 ‘시의회 특별위원회 설치’다.

하지만 순천시가 직접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은 감사원 규정에 따라 불가능하다. 공익감사청구처리규정에 따르면 지자체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려면 자체 감사 기구가 없거나, 자체 감사를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순천시의회 특별위원회 설치는 집행부 권한 밖으로 의회가 추진해야 한다.

두 번째는 ‘대체 매립장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 추진’, 세 번째는 ‘감량화 시설 도입 검토’다.

순천시는 이를 역점사업으로 지정해 적극 추진 중이다. 다만, ‘내 집 주변은 안된다’는 님비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주민들과 의견을 조금씩 좁혀가고 있다고 순천시는 설명했다.

순천시는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 필요성을 알리고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없애기 위해 지난해 시민들과 함께 타 지자체를 견학과 지역 기관·단체와 함께 마을을 찾아 설명회를 가졌다.

또 지난해 말 법적기구인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올해 말까지 신규 시설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네 번째는 ‘분리배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거점수거방식 도입’이다.

올 상반기 내 시범 동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해 시범 운영한 후 효과 분석을 통해 순천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거점지는 해당지역 자생단체와 함께 상시 관리하고 재활용품 판매 수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CCTV, 경고판 설치 등 주민 홍보와 계도도 병행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자원순환센터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고 있다”며 “‘2030년 대한민국 제1의 자원선순환도시 완성’을 목표로 시민들이 참여한 순천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와 함께 새로운 시책을 발굴·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