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재판관)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형 확정으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만 의원직을 잃는다. 이번 판결은 방송에 간섭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방송법 제정 이후 30년만에 처벌되는 첫 사례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 의원은 개인적 친분이 있던 당시 보도국장에게 사적으로 부탁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재판관)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형 확정으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만 의원직을 잃는다. 이번 판결은 방송에 간섭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방송법 제정 이후 30년만에 처벌되는 첫 사례다.
이 의원은 개인적 친분이 있던 당시 보도국장에게 사적으로 부탁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