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아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 상가·주상복학 건물 관리비가 회계감사를 받게된다.
법무부는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에 회계감사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오피스텔, 상가 및 주상복합 등은 집합건물법을 적용받아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돼, 관리단과 소유자·세입자들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은 앞으로 매년 의무 회계감사 대상이 된다.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은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의 20%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관리인이 소유자에게 관리비 사용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법무부는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에 회계감사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오피스텔, 상가 및 주상복합 등은 집합건물법을 적용받아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돼, 관리단과 소유자·세입자들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관리인이 소유자에게 관리비 사용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