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3일 “20대 국회가 임기를 다해가는 시점에서 ‘마을공동체 기본법’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면서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마을공동체 기본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꼭 국회에 입성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 예비후보는 “ ‘마을공동체 기본법’은 도시공동체의 복원과 직접민주주의 뿌리로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함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모색하는 주요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며 “자치단체별 편차가 크고,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 예비후보는 “ ‘마을공동체 기본법’은 도시공동체의 복원과 직접민주주의 뿌리로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함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모색하는 주요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며 “자치단체별 편차가 크고,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