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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원 특례개발, 토지주 집단 반발
비대위 항의 집회 “낮은 보상가 법적 대응 불사”
광주시 “공원 난개발 막기위해 특례개발 불가피”
2019년 06월 19일(수) 04:50
“건설업체만 배 불리는 민간공원 특례개발사업 중단하라.”

잇단 잡음이 빌미가 돼 결국 토지주들의 조직적 반발을 불러왔다. 민간공원 특례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잡음이 지주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공원 사유지 보상 예정가격’과 맞물리면서 집단 반발을 증폭시킨 모양새다.

중앙공원 지주 600여명으로 구성된 ‘중앙공원 토지주 비대위’는 18일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비대위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건설사가 공원 토지주들의 땅을 헐값에 사들여 평당 2000만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를 분양해 수천억원을 챙기는 사업”이라며 “광주시는 왜 지난 40년간 공원 시설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아온 토지주들의 일방적 희생을 거름 삼아 공원 부지를 지키려 하느냐”고 주장했다.

헌번재판소의 결정(1999년 10월)과 도시계획법에 따라 20년 넘도록 공원시설로만 지정된 채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그 결정이 자동실효된다.

중앙공원의 경우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혼재 된 300만㎡(약 100만평)의 부지를 민간(건설사)이 사들여 10% 부지는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90%는 공원으로 조성해 광주시에 기부하는 ‘특례사업’이 추진 중이다.

공원 구역 해제로 난개발이 이뤄질 것을 우려한 정부와 국회가 지난 2006년 ‘공원녹지법’을 개정해 도입한 제도로, 토지주들은 “특례사업이 진행되면 주변 시세는 평당 500만원 수준인데, 공시지가(15만원 안팎) 수준으로 강제수용당하게 된다”며 지난 4월에 이어 이날 3번째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광주시는 2020년 6월 31일부로 중앙공원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풀린다는 것을 20년 전 헌재 결정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간 수수방관만 했다”며 “그런데도 단 1년을 남겨두고 건설사에만 특혜가 돌아가고, 아파트 공급 과잉이 초래되는 방향으로 일을 풀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염경돈 중앙공원 토지주 비대위 총무는“필요할 경우 변호사와 검토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토지주들이) 반발하더라도 공원 난개발을 막기 위해선 특례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6월말 공원시설 해제 전까지 도시공원위원회 자문과 사업자와의 협약체결 등 관련절차 진행에도 시간이 촉박하다”며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