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승객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유도한 뒤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택시기사들이 징역형.
○…11일 서울중앙지법(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에 따르면 무고 및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와 B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종로 일대에서 탑승한 승객 C씨 등 4명을 성추행범으로 신고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총 53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것.
○…이들은 심야에 술에 취해 귀가하는 동성애자를 택시에 태워 성적 접촉을 유도한 뒤 강제 추행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하는 수법을 동원했는데, 재판부는 “둘 중 한명이 범행을 저지르면 다른 한명이 나타나 합의금을 내는 게 좋다는 식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아주 나쁘다”며 “특히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연합뉴스
○…11일 서울중앙지법(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에 따르면 무고 및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와 B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종로 일대에서 탑승한 승객 C씨 등 4명을 성추행범으로 신고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총 53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