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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한빛원전 바닷물 사용 2년만 허가
1호기 출력 급상승 사건에 지역민 불신 반영
‘23년 간 사용 요청’ 한수원 막무가내 행태 비판 목소리
2019년 05월 24일(금) 00:00
영광군이 한빛원전 가동에 필요한 바닷물을 2년 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내줬다. 원전이 위치한 자치단체가 통상 4년~영구적인 허가까지 내준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광 앞바다를 장기간 사용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는 ‘불신’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폭발 위험에 노출되고도 12시간 동안 원자로 가동을 멈추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점을 감안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무려 23년 2개월 간 원전 가동을 전제로 바닷물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한수원의 ‘막무가내식’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영광군은 한수원 한빛원자력본부가 신청한 ‘냉각해수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 향후 2년 간(2019년 5월 23일~2021년 5월 22일)영광지역 바닷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22일 허가했다. 한빛원전측은 이번 허가에 따라 2년 간 연간 115억8000만t의 바닷물을 사용, 한빛원전 6호기 원자로를 냉각할 수 있게 됐다.

한빛원전측은 지난달 19일 영광지역 바닷물을 오는 2042년 7월 30일까지 무려 ‘23년 2개월’간 사용하게 해달라며 영광군에 요청했었다. 영광군은 그러나 ▲한빛원전 1호기 출력 급상승 사건으로‘즉각 폐쇄’를 요구할 정도로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극심한 점 ▲삶의 터전을 잃을 지 모른다는 우려에도 잦은 사고 및 고장과 관련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역민들의 ‘불신감’ 이 팽배한 점 등을 반영, 2년만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영광군이 한빛원전측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과 관련, 2년 만 연장한 것은 지난 2011년 5월 이후 8년 만이다. 영광을 제외한 원전이 위치한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11년~15년(고리·월성·새울본부)간 허가를 내주고 있는 실정이다. 아예 한울본부는 영구적인 사용을 허가한 상태다.

여기에 온배수로 인한 어장황폐화로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지역민들의 불만도 영향을 미쳤다. 어민들 사이에서는 ‘한빛원전 가동으로 인한 영광군 해역 해양오염 영향조사’ 용역 결과가 완료되는 8월 말까지만 허가를 내달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원전 가동으로 치어 폐사와 어장 황폐화가 발생하면서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어민들의 주장을 반영, 수협을 통해 지난 2017년부터 해양생태계 파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용역이 진행중인 만큼 결과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해도 늦지 않다는 게 어민들 입장이다.

이 때문에 영광군이 한수원에서 요청한 사용기간을 대폭 줄여 허가했음에도, 한빛원전 1호기 출력 급상승 사건으로 보여준 한수원 행태를 고려하면 허가를 내줘서는 안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영광군은 그러나 ‘불허’ (不許)하고 소송으로 갔을 경우 승소를 장담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자칫 원전측과 추진중인 ‘상생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실리적 선택’을 했다는 입장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