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 시행 이후 8개월 넘게 표류 중인 ‘5·18 진상 규명 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정치권의 행보가 더디게나마 시작된 듯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추천 위원 가운데 각기 한 명씩을 교체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최근 이미 추천했던 조사 위원 네 명 가운데 이윤정 조선대 교수를 서애련 변호사로 교체해 추천했다. 이는 한국당이 오월민주여성회 회장 출신인 이 교수에 대해 ‘피해 당사자’라며 특별법상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도 조사 위원 가운데 한 명을 교체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 대표는 어제 전북 김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한 명을 교체했다. 한국당도 한 명을 교체해서 추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교체하기로 한 후보는 3성 장군 출신의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한국당은 지난 1월 권 전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 등 세 명을 조사 위원으로 뒤늦게 추천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 중 권 전 사무처장과 이 전 기자가 특별법상 조사 위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최근 발포 명령이나 민간인 학살, 행방불명 등과 관련한 중요한 증언과 자료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이를 검증할 조사위원회를 일단 서둘러 출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조사 위원 자격 문제를 놓고 대치해 온 정치권이 한 발씩 양보한 것은 그나마 의미 있는 진전이라 할 수 있다. 조사 위원들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지만 5·18 진상 규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제 정치권은 조사위원회가 하루빨리 출범해서 진실을 밝히는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최근 이미 추천했던 조사 위원 네 명 가운데 이윤정 조선대 교수를 서애련 변호사로 교체해 추천했다. 이는 한국당이 오월민주여성회 회장 출신인 이 교수에 대해 ‘피해 당사자’라며 특별법상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도 조사 위원 가운데 한 명을 교체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 대표는 어제 전북 김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한 명을 교체했다. 한국당도 한 명을 교체해서 추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근 발포 명령이나 민간인 학살, 행방불명 등과 관련한 중요한 증언과 자료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이를 검증할 조사위원회를 일단 서둘러 출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조사 위원 자격 문제를 놓고 대치해 온 정치권이 한 발씩 양보한 것은 그나마 의미 있는 진전이라 할 수 있다. 조사 위원들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지만 5·18 진상 규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제 정치권은 조사위원회가 하루빨리 출범해서 진실을 밝히는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