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해남군이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앞두고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해 신규 가구를 발굴하는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 제로화에 힘쓰고 있다.

11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8월부터 이달 7일까지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해 방문 신청 뿐 아니라 읍면별 찾아가는 현장접수를 통해 대상자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이번 기간 총 907가구가 새롭게 주거급여를 신청했으며 신속한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수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군은 또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20일 첫 임차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며 자가에 대해서는 연간수선계획에 맞춰 보수범위별 수선주기에 따라 주택수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세나 월세 가구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주택 수선을 지원한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꼽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 탈락했거나 주거비 부담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 주거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사전신청기간 이후에도 주거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며 “군은 군민 불편해소를 위해 대상자를 찾아가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저소득 가구는 오는 28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찾아 신청하면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