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이 주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개혁 추진에 적극 나섰다.

5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규제개혁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기업의 생산 활동을 저해하는 6차 산업 규제와 구도심 재생 등 유휴부지 활용을 촉진하는 지역맞춤형 규제를 발굴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군은 이를 위해 2018 테마형 규제혁신 현장 발굴과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관련 규제개선,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등 3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군은 올해 현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부의 중심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귀농 장벽과 중소기업 규제 등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주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애로사항과 개선해야할 규제를 찾는 작업도 계속한다.

지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공모해 군민이 직접 겪고 있는 출생·육아 등 일상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함평군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실·과·소별로 제출된 안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3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우수 규제안건 발굴공무원과 부서에는 시상금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성과중심 자율경쟁 규제혁신 체계의 초석을 다진다는 목표다.

또 이를 통해 제안된 규제안건들은 지역 맞춤형으로 채택해 주민생활과 안전, 소기업 창업활동 지원 등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군은 이와함께 법제처 선정 필수정비 대상 조례를 포함한 협업과제 등 자치법규 80여건과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비롯한 상위법령 위반사항,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군이 자체 발굴한 20여개 과제를 연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오금열 함평군 기획감사실장은 “성과중심 규제개혁 추진을 통해 중앙부처에 해결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함과 동시에 군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신속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