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한계를 넘어섰다. 새로운 국정 농단 정황과 사례가 매일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대로 한 편의 막장 드라마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노와 한숨을 넘어 헛웃음만 나온다. “이게 나라냐”는 말은 이제 자연스럽다. 국정의 중심이 돼야 할 대통령은 민심의 신뢰를 상실했다. 지지율 5%의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를 얘기할 수 없는 처지다. 오히려 2선 퇴진과 탄핵의 대상이 됐다. 경제·민생 위기와 북한 핵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안고 있는 2016년 대한민국이 중심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을까. 국정 농단 사태의 본질을 보자. 대통령이 중심에 있다.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오만은 국정 시스템의 붕괴를 불렀다.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것이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인정할 만한 인사가 아닌 오랜 인연을 함께 한 사이비 교주 일가와 권력을 나눴다. 대통령의 연설문은 유출됐고 수정됐으며, 종종 우주·혼·기운 등 사이비 종교 색채가 짙은 단어가 들어갔다.
사유화된 권력은 정부 인사와 정책에 곰팡이처럼 퍼져 갔다. 청와대와 정부 및 산하기관에 최순실 씨 인맥이 포진했다. 최 씨 눈 밖에 난 공무원들은 옷을 벗기도 했다. 대통령이 강조한 문화융성이라는 국가 정책 이면에는 최 씨와 주변의 이권 사업이 똬리를 틀고 있었다. 최순실 씨가 배경인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확보를 위해 대통령이 기업을 압박하고 나서기도 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가 행사도 사유화된 권력의 먹잇감이 됐다.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근간을 흔든 주체가 된 것이다.
청와대 핵심 참모들도 국정 농단의 주역이다. 무능했다. 대통령의 일탈을 막으려 하기보다는 눈을 감았다.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정 농단 사태를 인지하지 못해 저잣거리의 비웃음을 샀다. 일부는 비선 실세에 머리를 조아렸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은 최순실 씨 이권 사업의 실무자 역할을 했다.
인사 검증과 대통령 주변을 관리해야 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최소한의 책임감도 보이지 않고 있다. 아직도 당당하다. 검찰에 소환돼 포토라인에 서서 껄끄러운 질문을 하는 기자를 노려보는가 하면 팔짱을 끼고 여유 있게 수사를 받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대통령과 18년을 함께하며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정호성·이재만·안봉근 비서관은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창구가 됐다. 대통령의 참모이자 국가의 공복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원칙과 도덕성 및 국가관은 찾아볼 수 없었다.
여당도 공범이다. 청와대를 견제하지 못했다. 오히려 비선의 국정 농단을 방치하고 비호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최순실 씨 의혹과 관련된 증인 신청 막기에 바빴다. 청와대와 주종 관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친박(친 박근혜)과 비박(비 박근혜)으로 갈려 당내 기득권 싸움에만 골몰했고 이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집권당 이정현 대표는 분노한 민심에 책임을 지기보다는 대통령과의 의리를 내세우며 퇴진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료들은 권력의 일탈에 순종했다. 비선 실세의 예산을 세우고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 검찰 등 사정기관은 권력의 눈치 보기에 바빴고 정부 장·차관 가운데 어느 한 명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관료에게는 영혼이 없다’는 속설을 증명했다.
이것이 대한민국 집권 세력의 일그러진 민낯이다. 국정 농단의 실체다. 부인하고 싶은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결국 세대와 지역을 넘어 분노한 민심은 촛불을 들고 나섰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대통령의 하야까지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정 실종과 헌정 중단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다. 잘못을 바로잡고 담대하게 미래로 가야 한다. 대통령 하야가 방법이라면 받아들여야 한다.
신파조의 대통령 담화나 책임총리제 정도로는 난국을 돌파할 수 없다. 위기 극복의 동력은 촛불이다. 지금 믿을 것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하나 된 민심뿐이다. 대한민국은 식민 지배와 전쟁, 군부독재, 외환위기 등 국가의 위기 상황을 국민의 저력으로 극복했다.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성장해 왔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대한민국의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 이제 촛불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고 있다.
사유화된 권력은 정부 인사와 정책에 곰팡이처럼 퍼져 갔다. 청와대와 정부 및 산하기관에 최순실 씨 인맥이 포진했다. 최 씨 눈 밖에 난 공무원들은 옷을 벗기도 했다. 대통령이 강조한 문화융성이라는 국가 정책 이면에는 최 씨와 주변의 이권 사업이 똬리를 틀고 있었다. 최순실 씨가 배경인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확보를 위해 대통령이 기업을 압박하고 나서기도 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가 행사도 사유화된 권력의 먹잇감이 됐다.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근간을 흔든 주체가 된 것이다.
인사 검증과 대통령 주변을 관리해야 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최소한의 책임감도 보이지 않고 있다. 아직도 당당하다. 검찰에 소환돼 포토라인에 서서 껄끄러운 질문을 하는 기자를 노려보는가 하면 팔짱을 끼고 여유 있게 수사를 받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대통령과 18년을 함께하며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정호성·이재만·안봉근 비서관은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창구가 됐다. 대통령의 참모이자 국가의 공복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원칙과 도덕성 및 국가관은 찾아볼 수 없었다.
여당도 공범이다. 청와대를 견제하지 못했다. 오히려 비선의 국정 농단을 방치하고 비호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최순실 씨 의혹과 관련된 증인 신청 막기에 바빴다. 청와대와 주종 관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친박(친 박근혜)과 비박(비 박근혜)으로 갈려 당내 기득권 싸움에만 골몰했고 이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집권당 이정현 대표는 분노한 민심에 책임을 지기보다는 대통령과의 의리를 내세우며 퇴진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료들은 권력의 일탈에 순종했다. 비선 실세의 예산을 세우고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 검찰 등 사정기관은 권력의 눈치 보기에 바빴고 정부 장·차관 가운데 어느 한 명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관료에게는 영혼이 없다’는 속설을 증명했다.
이것이 대한민국 집권 세력의 일그러진 민낯이다. 국정 농단의 실체다. 부인하고 싶은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결국 세대와 지역을 넘어 분노한 민심은 촛불을 들고 나섰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대통령의 하야까지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정 실종과 헌정 중단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다. 잘못을 바로잡고 담대하게 미래로 가야 한다. 대통령 하야가 방법이라면 받아들여야 한다.
신파조의 대통령 담화나 책임총리제 정도로는 난국을 돌파할 수 없다. 위기 극복의 동력은 촛불이다. 지금 믿을 것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하나 된 민심뿐이다. 대한민국은 식민 지배와 전쟁, 군부독재, 외환위기 등 국가의 위기 상황을 국민의 저력으로 극복했다.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성장해 왔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대한민국의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 이제 촛불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