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단체행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파면·해임된 공무원들이 “자치단체의 인사조치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방극성)는 4일 이모(42)씨 등 전 전공노 순천지부 간부 7명이 순천시를 상대로 낸 파면·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옳았다”며 순천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 등은 2006년 9월 당시 행정자치부의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 추진 지침에 따라 순천시가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아 노조 사무실을 폐쇄한 데 대해 반발, 이듬해 초까지 천막농성 등 집단행위를 주도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방극성)는 4일 이모(42)씨 등 전 전공노 순천지부 간부 7명이 순천시를 상대로 낸 파면·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옳았다”며 순천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 등은 2006년 9월 당시 행정자치부의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 추진 지침에 따라 순천시가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아 노조 사무실을 폐쇄한 데 대해 반발, 이듬해 초까지 천막농성 등 집단행위를 주도했다.
